기업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위기에 처한 기업의 두 가지 길

요 며칠 사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A 회사가 파산했다더라" "B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대"라는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과 '파산'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단순히 회사가 망했다는 의미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기업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기업회생과 파산의 기본 개념

기업회생

기업회생(회생절차)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과거 '법정관리'라고 불리던 제도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기업회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파산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업 활동을 종료하고, 남아있는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의 법적 생명이 끝나는 최종 단계입니다.

목적과 결과의 차이

구분	기업회생	파산
주요 목적	기업의 회생과 재건	채무자 재산의 공정한 청산
기업 존속	사업 계속 영위	사업 종료
경영권	관리인 선임(대표이사 유지 가능)	파산관재인이 모든 권한 행사
채무 처리	일부 탕감, 상환 기간 연장	자산 매각 통한 변제 후 소멸
근로자 고용	대부분 유지(구조조정 가능)	전원 해고

절차의 차이

기업회생 절차

회생신청: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이 법원에 신청
개시결정: 법원이 회생 가능성 검토 후 절차 개시 결정
관리인 선임: 기존 경영진 유지 또는 제3자 선임
채권신고 및 조사: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및 확정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 상환 방법, 구조조정 방안 등 포함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 동의와 법원 심사 후 인가
회생계획 수행: 보통 3~10년 동안 계획 이행

파산 절차

파산신청: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 판단 시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
채권신고 및 조사: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재산 환가: 모든 자산을 현금화
배당: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파산폐지: 모든 절차 종료 및 법인 소멸

신청 요건과 시기의 차이

기업회생과 파산은 신청 요건과 적절한 신청 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 사업 계속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 부채 과다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조기에 신청할수록 회생 가능성 높음.
파산: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채무초과),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선택.

실무적 영향의 차이

기업회생과 파산의 실무적 차이

계약관계: 회생은 기존 계약 유지 가능, 파산은 대부분 계약 종료
세금 처리: 회생은 세금 감면 혜택 있음, 파산은 체납세금 우선 변제
임직원: 회생은 고용 유지 가능, 파산은 모든 근로관계 종료
채권자 배당: 회생은 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 파산은 일시 배당 후 종료
신용정보: 회생은 절차 종결 후 회복 가능, 파산은 장기간 기록 유지

마치며: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

기업회생과 파산은 모두 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지만, 그 목적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회생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인 반면, 파산은 질서 있게 기업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징후가 보일 때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회생을 신청하면 이미 파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비슷해 보여도 그 끝은 완전히 다른 두 절차, 기업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