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입니다!" "합헌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 단어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나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한 번으로 20년 넘게 시행된 법률이 사라지기도 하고, 수많은 국민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 걸까요? 9명의 재판관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판결문에 담긴 소수의견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헌법재판소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한 사법기관입니다. 법원이 일반 법률 분쟁을 해결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독특한 임명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독주를 막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종류

헌법재판소는 여러 종류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입니다.

1. 위헌법률심판

법원이 재판 중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2.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심판 유형으로, 일반 국민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심판 유형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
•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 여부 결정
•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위헌' 또는 '합헌'으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결정이 있으며, 각각 다른 효력을 갖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이는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1. 일반적 구속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2. 기속력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소급효 제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형벌 법규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과 기각의 기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1. 인용 결정의 기준

• 심판대상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 목적의 정당성: 추구하는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 수단의 적합성: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지
  • 법익의 균형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얻는 공익 간 균형이 맞는지
•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기각 결정의 기준

• 심판대상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입법자의 판단 여지(입법재량) 내에 있는 경우

소수의견의 의미와 중요성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종종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이 함께 실립니다. 이 소수의견은 단순히 져버린 의견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소수의견의 종류

• 반대의견: 다수의견의 결론과 이유 모두에 반대하는 의견
• 별개의견: 다수의견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의견
• 보충의견: 다수의견에 보충적인 이유를 덧붙이는 의견

2. 소수의견의 의미

소수의견은 현재는 소수지만, 미래에는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의견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과거의 소수의견이 나중에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사를 바꾼 주요 헌법재판소 판결들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이끈 중요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 호주제 위헌 결정(2005년):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가족법의 패러다임을 바꿈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9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죄 개정을 촉구
• 병역거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 부여 필요성 인정
• 국정교과서 위헌 결정(2018년): 정부의 교과서 개입에 제동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2017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 인용

알아두면 유용한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1. 헌법소원 청구 방법

누구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청구기간 준수: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변호사 강제주의: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야 함
• 인지대: 현재 50,000원(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면제 가능)

2. 헌법재판소 견학 및 방청

헌법재판소는 누구나 방문하여 견학할 수 있으며, 심리가 있는 날에는 방청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정보 검색 시스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는 과거의 모든 결정례를 검색하고 원문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법학 연구나 일반적인 관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