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領置金)은 행정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금전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칙금이나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정부 기관이 강제로 돈을 받아가는 절차입니다.

영치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교통 범칙금 미납
• 과태료 미납
• 세금 체납
• 각종 공과금 체납
• 벌금 미납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운전면허나 차량과 관련된 제재가 따릅니다.

주요 특징:

•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납 시 조치: 운전면허 갱신 제한,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 제한
• 가산금: 최초 3%에서 최대 77%까지 부과 가능

대처법:

• 범칙금 납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경찰청 홈페이지, 정부24 등)
• 분할납부 신청 가능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은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영치금입니다. 가장 강력한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예금계좌 압류: 체납 시 예금계좌가 압류될 수 있음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가능
•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 활동에 제약
• 가산세: 최대 연 9.125%까지 부과 가능

대처법:

• 체납액 완납하기
• 체납액 분할납부 신청 (최대 3년까지 가능)
• 체납처분 유예 신청 (일정 조건 충족 시)
• 국세통합민원서비스에서 체납 내역 확인 가능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발생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징수 권한을 가집니다.

주요 특징:

• 일반적으로 3회 이상 독촉장 발송 후 압류 진행
•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 가능
• 지방세 체납 시 각종 행정 서비스 제한

대처법:

• 위택스(WeTax)에서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
• 분할납부 신청 (지자체별 조건 상이)
•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천재지변, 가산세 감면 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행정기관마다 다양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체납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가능
•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영치 제외 대상일 수 있음
• 가산금: 최초 3%에 매월 1.2%씩 최대 77%까지 부과 가능

대처법:

• 정부24, 민원24에서 과태료 납부 내역 확인
• 분할납부 신청 (생계형 체납자 대상)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례 1: 주소 불일치로 인한 체납 가산금 폭탄

A씨는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계좌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원금 30만원에 가산금이 20만원 가량 붙어 있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2: 번호판 영치로 인한 곤혹

B씨는 과태료 35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출장 중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었습니다. 급한 업무가 있어 즉시 납부했지만, 번호판을 돌려받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례 3: 모르고 있던 체납으로 인한 여권 발급 거부

C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갱신하려 했으나, 오래전 체납한 소액의 과태료로 인해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급히 체납금을 납부한 후에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치금 제도는 고대 로마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국세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현대적 영치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말 '영치'는 '거두어 맡긴다'는 의미의 한자어 '領置'에서 유래했으며, 법률 용어로서의 '영치'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물리적으로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행위에서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 국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건수는 연간 약 10만 건에 달합니다.
• 영치금 부과 후 24시간 이내 납부율은 약 40%로, 영치 효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세금 체납자의 약 15%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체납액의 80% 이상이 체납 처분(압류, 영치 등)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납부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세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명예의 전당(Wall of Shame)'을 운영합니다.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독려 방식입니다.

독일: 체납자의 계좌뿐만 아니라 급여 압류가 일반적입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징수 명령을 보내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본: '타카라쓰시'라는 특별 경매 제도를 통해 압류한 재산을 공개 경매에 부치는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스웨덴: 세금 체납 시 신용등급 하락이 매우 심각하여 주택 임대나 휴대폰 계약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체납 여부 확인
   • 국세: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 위택스 (www.wetax.go.kr)
   • 교통 범칙금: 경찰청 교통민원 24 (www.efine.go.kr)
   • 과태료: 정부24 (www.gov.kr)
2. 자동이체 설정
   •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이체 설정
   •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활용
3. 주소지 정보 최신화
   • 이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 변경
   • 우편물 전입신고로 고지서 수령 확인
4.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 종이 고지서 분실 위험 방지
   •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납부 알림 받기

1. 즉시 체납액 확인 및 납부
   • 가산금이 추가되기 전 신속히 납부
   • 온라인 납부 시스템 활용 (24시간 이용 가능)
2. 분할납부 신청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
   • 국세는 최대 3년, 지방세는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 가능
3. 체납처분 유예 신청
   • 일시적 재정 어려움 입증 시 압류 유예 가능
   • 재난, 질병, 사업 부진 등의 사유 제시
4. 압류 해제 신청
   • 납부 즉시 압류 해제 요청
   • 번호판 영치 시 반환 절차 확인
5.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1. 정부24 앱
   • 각종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 알림 서비스로 납부 기한 사전 안내
2. 홈택스 앱
   • 국세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
   • 전자고지 신청 및 관리
3. 위택스 앱
   • 지방세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조회 기능
4. 은행 앱 '고지서 자동납부' 서비스
   •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제공
   • 각종 세금, 공과금 자동납부 설정 가능
5. 내 손안의 서울 앱 (서울시 거주자)
   • 서울시 지방세, 과태료 통합 관리
   • 납부 알림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