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지진: 트럼프의 25% 상호관세와 무너지는 한미 FTA의 충격파
경제 돈 부업 2025. 4. 3. 14:23 |반응형
글로벌 통상 지진: 트럼프의 25% 상호관세와 무너지는 한미 FTA의 충격파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 결정은 한미 FTA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충격적인 조치였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만, 맞대응이 오히려 외교·안보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관세와 상호관세, 그리고 관세전쟁의 세계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개념과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 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재정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존재해온 관세는 현대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와 상호관세의 차이점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일반적인 세금입니다. 반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다른 나라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최악 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엄밀한 의미에서 '상호관세'라기보다는 일방적 관세 부과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전쟁이란?
관세전쟁(Trade War)은 국가 간 관세 부과의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가 특정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양국 간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표적인 관세전쟁의 사례로, 세계 무역을 66% 감소시키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관세 폭탄의 규모: 글로벌 통상질서 대변동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46%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며,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받아 일본(24%), 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20%), 영국(10%) 등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국가 | 상호관세율 | 특이사항 |
|---|---|---|
| 베트남 | 46% | 최고 관세율 적용 |
| 중국 | 34% | 무역적자 1위 국가 |
| 대만 | 32% | 반도체 주요 생산국 |
| 한국 | 25% | FTA 체결국임에도 높은 관세 |
| 일본 | 24% | 자동차 주요 수출국 |
| EU | 20% | 집단적 대응 가능성 높음 |
| 영국 | 10% | 기본관세만 적용 |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호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의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 연간 14.7조원 무역적자 불가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2012~2022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242억 달러(약 35조550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약 31%인 75억 달러(11조 원)가 FTA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미 FTA 이후 한국의 10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성장해 전체 수출 성장률(1.5%)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민: 맞대응은 오히려 독?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만, 미국의 관세에 똑같이 맞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도 '상호관세'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곧 한미 FTA 파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미국이 FTA 관련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대응 관세는 자칫 '보복 관세'로 비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방위비 재협상 문제 등으로 비화할 수 있어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영향: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타격 불가피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입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8.59％, 철강 수출액이 11.47%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도 한미 FTA 개정의 주요 이슈는 자동차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179억 달러 중 자동차가 130억 달러로 72.6%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자유무역의 후퇴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히 변화할 전망입니다.
상호관세의 이면: 새로운 협상 카드?
일각에선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향후 무역협상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관세에 대한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각국과 잠재적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세를 먼저 부과한 뒤 각국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을 맺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향후 주목할 변수는 미국과의 개별 협상"이라며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주요국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보복 관세 경쟁의 조짐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EU는 이미 자동차, 위스키, 화장품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맞서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무역 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판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 관련 재미있는 정보
1. 관세의 역사적 기원: 관세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포르토리움(Portorium)'이라는 항구세를 통해 무역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상품에 통행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현대적 관세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가진 나라는 바하마로, 평균 관세율이 35%에 달합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담배, 주류, 사치품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3. 바나나 전쟁: 1990년대 미국과 EU 사이에서 일어난 '바나나 전쟁'은 유명한 무역 분쟁 사례입니다. EU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출신 바나나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자, 미국은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고 여러 EU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분쟁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 관세가 없는 국가: 싱가포르와 홍콩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유무역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관세 대신 일부 제품(담배, 주류 등)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5. 크리스마스 트리 관세: 미국에서는 인공 크리스마스 트리와 자연 크리스마스 트리에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인공 트리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며 약 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연 트리에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차별적 관세는 종종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6.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교훈: 1930년에 제정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이 급감하고 대공황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사례를 통해 과도한 보호무역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나아갈 방향: 위기를 기회로
한국은 이제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시급합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전쟁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최근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경제 및 통상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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