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을까? - 헌법이 말하는 진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2025. 5. 30. 11:20 |반응형
대통령이 되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면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헌법이 정말로 보장하는 것과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헌법이 정말로 보장하는 것과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핵심 권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외교권: 조약 체결, 외국 사절 접수, 국가 간 협정 체결
국가 대표권: 국제회의 참석, 국빈 접견, 국가적 행사 주재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한다.
국무총리 임명권: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 가능
국무위원 임명권: 국무총리 제청으로 임명
공무원 임명권: 법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주요 직책
군통수권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방부장관을 통해 군대를 지휘하며, 전시에는 직접적인 군사 작전 지휘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권한들
사면권
헌법 제79조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가집니다. 단, 탄핵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긴급명령권
헌법 제76조
국회가 집회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계엄선포권
헌법 제77조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거주지: 청와대(현재는 용산 대통령실) 무료 거주
연봉: 약 2억 3천만원 (2023년 기준)
전용기: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 이용 가능
경호: 대통령경호처의 24시간 경호
퇴임 후: 평생 경호, 연금, 사무실 제공
하지만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국회의 견제: 예산 심의권, 법률 제정권, 탄핵소추권
사법부의 견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언론과 국민의 감시: 지지율, 여론의 압박
임기 제한: 5년 단임으로 연임 불가
현실적인 권한의 한계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회,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의 견제를 받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권은 있지만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어, 모든 정책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만능'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도 결국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사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도 결국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사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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