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뒤편의 비밀 사전: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인용·기각·각하 완벽 해설서

인용 vs 기각 vs 각하: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판결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용어의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종류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해배상청구, 대금청구, 소유권확인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판결 종류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 혐의자를 상대로 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라는 용어보다는 '유죄', '무죄'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종류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항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의 판결 종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헌법재판에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용, 기각, 각하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판결 용어에 숨겨진 법정 이야기

법원 판결문에는 재미있는 용어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흥미로운 판결 관련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합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에 돌려보내면 '환송',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단을 내리면 '자판'이라고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법원은 소송 경과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패소, 일부 승소': 민사소송에서 5천만원을 청구했는데 3천만원만 인정받으면, 원고는 3/5 승소, 2/5 패소로 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분담됩니다.
• '기판력': 한번 확정된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하면 '각하'됩니다.

실용적인 법정 용어 이해하기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유용한 법정 용어들이 있습니다:

• 원고(原告):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被告):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 피고인(被告人): 형사소송에서 기소된 사람 (민사의 피고와 다름)
• 상고(上告): 대법원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소
• 재항고(再抗告):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하는 항고
• 가집행(假執行): 판결 확정 전에도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주문(主文): 판결의 결론 부분 (인용/기각/각하가 나오는 부분)
• 이유(理由): 판결 주문에 이르게 된 법원의 판단 근거